엑셀방송 세무조사,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수법 4가지 정리

2025년 3월, 국세청이 이른바 ‘엑셀방송’을 운영하는 BJ 등 17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방송인도 있었지만, 그만큼 탈세 규모도 컸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방송 형태가 무엇이든, 수익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엑셀방송이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별풍선 수익에 세금이 붙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엑셀방송이란 무엇이고, 국세청은 왜 세무조사에 나섰나

엑셀방송은 후원금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청자 간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형태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유해 콘텐츠업’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엑셀방송이라는 이름은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마치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자는 자신이 응원하는 BJ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후원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방송은 연간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두고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이며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콘텐츠의 선정성 자체보다 납세의무 회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방송 형식이 무엇이든,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엑셀방송은 극단적인 사례일 뿐, 근본적으로는 모든 1인 미디어 수익에 적용되는 원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후원금이든 광고 수익이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규모와 형태에 맞는 신고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탈세 수법 4가지

이번 조사에서는 출연료 과다신고, 가공 인건비, 사치품 경비처리, 차명계좌 은닉이라는 네 가지 수법이 공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가지 수법 모두 결국 ‘수익은 있는데 신고는 없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계좌 흐름과 실제 근무 여부, 지출의 실체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별풍선 수익, 세금 대상일까 – 부가가치세 쟁점

조세심판원은 별풍선 수익을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 후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BJ 측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이 혼자 노동력만 제공하는 ‘개인적 인적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후원금만 받았을 뿐인데 왜 세금이 붙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방송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방송 형태가 이 기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사한 쟁점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례를 다뤄본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터넷방송인 세무조사, 최대 몇 년까지 소급될 수 있을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확인하는 개인통합조사는 통상 최대 5년치 수익까지 소급해 경정 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합조사란 특정 세목 하나가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 기록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추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방송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1인 미디어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여러 해치 수익이 한 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거 신고 내역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3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사전 준비, 조사 진행 중 대응, 사후 관리라는 세 단계로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다릅니다.

이 세 단계는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사전 준비부터 불복 절차까지 같은 팀이 직접 대응할 때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사전 신고 체크리스트

별풍선·후원 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인건비나 경비 처리는 실질 근무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할까. 방송 수익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규모가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액을 가끔 받는 수준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계를 어디로 볼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익이 적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다가, 이후 수익이 커지고 스튜디오나 인력을 갖추게 된 시점에도 신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수익 전체가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면서, 한 번에 여러 해치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만 누적되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무신고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뒤늦게라도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방송 수익, 지금 점검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인 신고 대리 중심의 세무사무소는 평소 기장과 신고 업무에 강점이 있지만, 세무조사처럼 조사국 출신 인력의 실전 대응 경험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결이 다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방송 수익은 구조 자체가 일반 사업소득과 다릅니다. 후원금이라는 명목, 플랫폼과의 수익 배분 구조, 해외 송출 여부 등 쟁점이 겹겹이 얽혀 있어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팀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당택스컨설팅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심판·소송을 핵심 업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불복 절차까지,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같은 팀이 사건이 끝나는 순간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지금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그동안의 방송 수익 신고 내역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